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5년간 직업군인 출신 413명 방산업체 취업"
최근 예비역 공군 장성이 미 군수업체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방산업체에 취업한직업 군인의 수가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방위산업진흥회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방산업체의 지난 5년간 신규채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2010년 국내 57개 방산업체에 취업한 직업 군인의 수는 413명으로 파악됐다.

장교가 329명, 부사관·준사관이 84명을 차지한 가운데 장교의 경우, 3사관학교출신이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육사, 해사, 공사 출신은 각각 68명, 49명, 41명으로 나타났다. 학군단(ROTC)은 57명이었다.

방산업체 임원 중 직업 군인 출신은 79명(장교 76명+부사관 3명)이었으며 육사 출신이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1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출신은 1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합동참모본부나 한미연합사령부 등에서 군사기밀을 다뤘던 장성들도 포함돼 있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2년이 되지 않은 대령 이상 고위 장교와 서기관급 이상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맡고 있던 업무와 연관된 민간업체에는 취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