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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학등록금 8월에 처리
결국 여야는 등록금 문제 해법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게 될까.

지난 5일 8월 임시국회 개회에 여야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등록금 인하방안과 관련해 “여야가 의견을 조정해 관련 법안을 8월 중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통을 겪던 등록금 문제가 8월 내에 처리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현재 상황에서는 8월 내 등록금 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였듯 등록금 법안을 둘러싼 여아 간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교과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등록금 법안 47개를 상정해 설전을 벌였지만 결국 ICL(취업후등록금상한제) 관련 법안 5개 중 ’군 복무기간 중 이자 면제’ 등 2개 법안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합의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안민석 교과위 간사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등록금 법안에 대해 아직 진전된 바가 없다”며 “본회의까지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하지만 8월 임시국회 내 등록금 법안 처리를 여야가 합의한만큼 앞으로 있을 상임위 회의에서 등록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교과위는 지난 1일, 제 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는 8일 오전에 모여 등록금 법안을 놓고 다시 머리를 맞대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서상기 간사 측은 “등록금 논의를 계속하자는 데는 양당이 이미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를 해서 8월 임시국회가 등록금 법안에 대한 성과없이 끝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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