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의 한국계 기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북한이 공언대로‘금강산 특구법’에 따른 조치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서다.

앞서 지난 4월 북한은 현대아산의 사업독점권을 취소하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해외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밝혔고, 6월에는 금강산 지역을 외국 투자가에게 개방,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특구법을 발표했다.

미국의 한국계 기업인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가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과 체결했다고 밝힌 양해각서에는 미주 지역에서 관광객 모집 및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어서, 금강산 관광을 둘러싸고 남북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일단 공식 대응을 삼가면서 신중한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우리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법적·외교적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면서도 “현재어떤 영향이나 대응가치가 없다. 정부가 나설 사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해당 기업이 북한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순히 관광객 모집 등을 양해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내용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반응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양해각서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하기 위한 북한의 카드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故)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추모행사를 위해 방북한 현대아산장경작 사장은 북측 인사와 만나 금강산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서 이번 양해각서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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