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기관보고 불참 시사


대검찰청이 5일로 예정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불참할 뜻을 시사했다.

기관보고 대상 기관이 국회 국정조사 출석에 불응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검찰이 형법상 논리를 이유로 입법권력에 맞서는 듯한 인상을 줘 논란이 예상된다.

3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대검이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앙수사부에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지만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조사에 나간) 전례가 없다”며 “그 이전까진 법무부에서 대신 나가 커버해줬는데 이번에 (국회가) 검찰까지 포함시켰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그는 “불려나가면 수사하는 사람들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했으나 대검의 비협조로 만족할 만한 자료 수집을 하지 못했다.

증인채택 역시 여야가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 특위 소속 의원들은 대검을 긴급히 기관보고 대상에 포함시켜 각종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었다. 

홍성원ㆍ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