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각종 공교육비 지원을 늘리는 등 무상 의무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일반전형 응시 자격을 완화하는 등 선발형 학교 전형 제도를 개선하고 특수목적고, 자율형 공ㆍ사립고 등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학교들에 대한 평가가 한층 강화된다.

곽노현<사진>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 신문로 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3년 임기동안 서울교육을 이끌어나갈 방향을 39개 정책과제, 12대 역점사업으로 정리한 ‘2011∼2014 서울교육 발전계획(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을 연차적으로 늘려 2013년에는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임기 중 초ㆍ중학생 모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애초 공약을 계획에 그대로 포함시켰다.

체험활동비, 수학여행비, 교복ㆍ체육복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교육비의 무상화를 추진하고 일반계고 무상교육을 위한 정부, 국회와의 재정 분담 협의도 추진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발형 학교 전형 제도를 손질하기로 하고 자율고는 일반전형 응시자격을 현재 내신 상위 50%에서 더 완화한다. 특목고, 자율형 공ㆍ사립고 등 재지정 대상 학교는 평가를 강화해 2014년 3월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곽 교육감의 역점사업인 문ㆍ예ㆍ체 교육의 전면화가 적극 추진된다. 모든 교과목에서 교과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고 ‘1인 1악기 1스포츠’를 목표로 학생들에게 악기 연주를 가르치고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기초수영을 가르치는 등 체육 교육을 활성화한다.

공약에서 내건 것처럼 서울형 혁신학교를 올해 29개교에서 ▷2012년 80개교 ▷2013년 160개교 ▷2014년 300개교까지 점차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로 ‘혁신학교 초-중-고 벨트‘를 2014년까지 5곳 이상 만들 계획이다.

올해 사학기관 운영의 준거 틀인 표준정관안을 만들어 2014년까지 각 사학이 이에 맞게 정관을 정비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사립학교 재정지원조례를 개정키로 했으며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학교장 임명승인 요건을 올해 안에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등 돌봄교실을 365일 온종일 돌봄교실로 전환, 올해 191개교에서 2014년 559개 학교로 늘린다.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에서 토요일, 아침에도 100%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또 오는 2013학년부터 교내외 모든 폭력 행위에 ‘불관용(Zero Tolerance) 원칙’이 도입돼 폭력의 경중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퇴학 처분도 내려지게 된다.

이밖에 ▷중3학생 1주일 직업체험 등 진로적성교육 강화 ▷학부모 코칭 과정 개설 ▷기초학습 부진 제로화 추진 ▷1교 1체육관(2014년까지 177개교) 건립 등 교육환경 개선 ▷공립유치원 신ㆍ증설 통한 수용인원 확대 ▷중1ㆍ고1 영어수업 20명 이하 분반 ▷타임스퀘어(영등포구) 등 서울교육 종합지원센터 권역별 조성 등 정책도 담겼다.

시교육청은 이날 발표한 시안에 대해 시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순 최종안을 확정하며 내년 상반기 발전계획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고 수정ㆍ보완한 내용을 토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2단계 서울교육 발전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곽 교육감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지적 흥미도, 주관적 행복도 등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를 개발해 2014년에 그동안 추진한 교육정책,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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