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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위원회 조정성립률 70% 넘었다
371건중 217건 조정 성립

파업발생 건수도 감소세



노동위원회의 조정성립률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70%를 돌파했다. 이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10개 사업장 중 7개 사업장의 갈등을 조정해 파업으로 확전되는 것을 막았다는 얘기다.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된 조정 사건은 총 371건에 이르렀으며, 이 중 352건에 대한 조정이 진행돼 217건에 대해 조정이 성립됐고 93건에 대해선 불성립됐다. 나머지 42건은 행정 지도나 취하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지난 6월 말 기준 조정성립률(조정불성립 대비 조정성립 비율)은 70.0%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59.7%보다 무려 10.3%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초에 62.8%까지 밀렸던 조정성립률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70%를 넘어선 데에는 지난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으로 노동계의 투쟁 강도가 약화된 데다 노동위원회의 조정 노력이 한층 강화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적극적인 조정 노력 속에 파업 발생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고용노동부 집계 기준으로 올 들어 지난 25일까지 발생한 파업 건수는 31건으로, 전년 동기의 38건보다 적다.

장기 파업 사업장을 제외할 경우 순수하게 올해 발생한 파업은 24건으로, 지난해 35건보다 30%나 줄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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