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 현장은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면서 외견 상으로 조용해 보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각종 교육 현안을 놓고 잇달아 갈등을 벌이면서 치열한 ‘물밑 다툼’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과부와 시교육청의 갈등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임기 1년을 맞은 시점부터 갑작스레 거세졌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양측이 더 이상 ‘힘 겨루기’를 하지 말고 갈등을 줄여가며 학교 현장의 안정을 가져오길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임기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시교육청은 영림중 교장으로 2월에 교과부로부터 임용 제청을 거부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평교사 박수찬 씨를 재차 임용 제청했다.

지난 11일에는 방과후학교 수업 때 교과 프로그램 대신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비중을 늘리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하달했고, 13일에는 교원노조와 7년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교원노조 조합원 중 대다수가 전교조 소속이다.

이에 맞서 교과부는 지난 13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비중을 학교 자율에 맡기라는 공문를 역시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내려보냈다. 21일에는 민노당 불법 후원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 교사에 대해 “기소될 경우 임무 수행이 어렵다”며 다시 임용 제청을 거부할 뜻을 밝혔고, 시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 단협도 “교원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고,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조합 중 30% 가량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보냈다.

이에 대해 서울 지역의 한 중학교 교장은 “곧 방학에 들어가지만 방과후학교 수업 등을 위해 등교하는 학생이 있어 신경쓰다보면 학교가 어수선할 수 밖에 없다”며 “교과부나 시교육청이나 조금씩만 양보해 갈등을 줄여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고통을 덜어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임기 1년을 맞아 자신이 정립한 교육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잇단 갈등을 야기하다 보면 학교 현장에 혼란과 피로감만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