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손지열(64.사법시험 9회)·고현철(64.사시 10회)·김용담(64.사시 11회)·양승태(63.사시 12회) 전 대법관과 우창록(58.사시 16회) 변호사 등 5명을 추천한다고 21일 밝혔다.

손지열 전 대법관은 2006년 대법관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직하고 있으며 고현철·김용담 전 대법관은 2009년 대법관을 퇴임하고 각각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와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로 각각 재직 중이다.

양승태 전 대법관은 올해 2월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법무관을 마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우창록 변호사는 1997년 법무법인 율촌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새 대법원장은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서 사법부를 개혁할 의지가 확고하고 균형감각과 고매한 인품을 갖춰야 하며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청렴·공정하고 정의관념이 투철해야 하며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러한 기준으로 전국 회원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뒤 사법평가위원회,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후보 추천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영무 변협 회장은 변호사회관에서 성명서를 직접 발표하면서 “새 대법관은 올해 대법관 2명과 내년 대법관 4명을 임명 제청해야 하는 등 사법부를 쇄신할 막중한임무를 지니고 있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변협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새 대법원장이 임명돼 국민의 편에서 사법부를개혁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검찰총장 내정과 관련해 “통치권자에 대한 충성심 위주로 선임하는 것은 강한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문회에서도 문제 될 것”이라며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된 인사 가운데 선임하는 제도가 조속히 제도화되면 충성심이나 중립성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 “대법관을 증원해 상소된 사건의 70%가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되는 상황을 막아야 하고 고등법원도 1심으로 파기환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로스쿨생 실무 연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가 변협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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