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는 주장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복수노조 시행 10일 평가 브리핑을 마치고 최저임금 관련 질문에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뜻을 내비췄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국회가 정하는 방식, 정부가 직접 정하는 방식, 위원회 방식이 있다”며, “이들 가운데 위원회 방식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유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방식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노사 당사자가 참여해 결정하는 까닭에 현실적 수용도가 높다는 설명.

이 장관은 이어 “국회가 정하는 방식은 국회의 성숙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며, “정부가 정하는 방식도 당사자 의견이 반영 안되면서 한쪽으로 편향됐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ILO가 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안 결정을 둘러싸고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더욱더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