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 구는 통합할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 정책결정자들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할때마다 서울만 보면 답이 잘 안나온다고 한다.

강원도 농촌지역과는 비교할 것도 없이 대도시와 비교해도 서울에서 가장 작은 중구, 종로구가 다른 대도시에서는 중ㆍ대 규모이다보니 통합하기도 그렇고, 심지어 지방광역시 전체 인구에 육박하는 송파구는 분리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인구 1050만명이면 웬만한 국가의 규모이니 강남시 영등포시 강북시 마포시 도봉시 종로시로 갈라 각자 도생하는 건 어떠냐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5개 였던 서울시내 구가 분리와 분리를 거듭하면서 오늘날 25개가 됐는데, 다시 통합하자는 건 무슨 소리냐는 지적도 들린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수많은 논쟁과 해외사례를 감안해 서울시를 효율성, 민주성, 실현가능성이라는 잣대에 따라 9개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大)생활권으로 나눈다면 한강과 주요 산악에 의한 지역구분, 수도권 도시들과의 교통에 의한 활동구조의 연계 등을 고려할 때 ▷도심권 ▷동북생활권 ▷동남생활권 ▷서북생활권 ▷서남생활권으로 구분하는데, 이를 다시 일상생활이 상호 연계된 공간범위로서 중(中)생활권 9개로 나눌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이 제시한 ‘202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종로 중구 용산를 묶어 도심생활권으로 ▷서초 강남을 동남1 ▷강동 송파를 동남2생활권으로 ▷마포 서대문 은평을 묶어 서북생활권으로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을 동북1 ▷도봉,노원,강북,성북을 동북2생활권으로 ▷강서,양천을 서남1 ▷영등포 구로를 서남2 ▷동작 관악을 서남3생활권으로 묶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각 생활권 내부에서 생산,통근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서울시내 외곽지역이 도심이나 동남권으로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서울 전역이 유기체처럼 기능을 분장해 통합생활공간 형태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지역을 나눴다는 지적을 연구원은 받고 있다. 특히 9개구로 통합해 자치권을 강화시켜줄 경우 시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