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자율적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기대를 모았던 통합 창원시가 출범 1주년을 지나도록 ‘지역간 불균형’이란 암초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위기에 봉착했다.

최근 진해ㆍ마산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민생민주마산회의, 희망진해사람들, 진해진보연합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통폐합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과거 3개 시역으로 환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헌법소원까지도 병행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진해ㆍ마산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선 통합 창원시에 편입되면서 오히려 서민경제는 피폐해지고 복지수준은 후퇴했으며, 교육수준의 편차는 여전히 심각한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통합이후 진해ㆍ마산지역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것에 대해 시민들은 집값, 전월세의 폭등과 나빠진 지역경기를 꼽는다. 통합이전 1억1000만원 정도이던 진해지역의 아파트 전세값은 최근 2억원을 호가할 정도로 폭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마산지역도 편차는 있지만 이같은 전세값 폭등 현상은 마찬가지이다.

옛 마산지역에서 부동산업체를 경영해온 정협상(40세) 소장은 “통합 이후, 마산ㆍ진해지역 부동산 경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과열됐다”며 “지나친 부동산 열기로 투기수요는 늘었지만 실제 서민들의 전세ㆍ내집마련 부담은 지나치게 과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박완수 창원시장이 강조했던 상향식 복지수준 통합도 낙제점을 받았다. 강영희 창원시의원은 “통합 창원시의 복지예산이 서민, 노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없는 3무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이 분석한 2011년도 복지예산을 보면, 예산서상으로는 2010년도 예산에 비해 2011년도에 사회복지예산이 19.75%에서 21.68%로 증가했지만, 이를 분석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은 삭감된 반면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39.47% 증액하는 등 서민복지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창원시에서 가장 기대했던 ‘행정편의성’면에서도 이렇다할 시너지효과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인구 110만, 지역내 총생산 29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공룡도시의 시ㆍ군ㆍ구 통합작업은 통합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여론수렴 과정이 시작됐을 뿐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행정 효율성이나 지리적 특성, 생활권 공유, 공동사회성, 인구, 면적,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 등을 반영한 시ㆍ군ㆍ구의 통합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놓고 토론회를 열고 있지만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통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합 이후, 교육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지역간 편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진해주민 이은미(43세) 씨는 “진해는 진해시일 때는 작지만 그 자체에서 중심부와 주변부가 존재했는데 통합된 뒤는 진해구 전체가 주변부가 되고 있다”며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도 창원구로 이사할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교육포럼 대표는 “창원은 학생수 18만 1289명의 거대 교육도시로, 그러나 교원 1명당 학생 수는 19.53명, 장학사 1명당 교원 수 320명 등 통합이후 불리한 통계만 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만의 규모에 걸맞는 교육지원청으로서의 현장 지원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무상 급식 문제와 거대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 통합 창원시의 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 창원시가 추진하는 주요정책도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의 르네상스, 창원의 스마트 정책, 진해의 블루오션’ 정책을 모토로 통합 창원시는 시너지 효과를 장담하고 있지만 진해ㆍ마산구 주민들 사이에선 구 창원시의 발전에 들러리를 서는 편중된 정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새로운 시청사 위치선정 문제도 아직까지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후보지 1순위인 진해ㆍ마산지역에 신청사를 건립해야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