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통합·개편작업 지연

행정편의 시너지 효과 실종

주민들 정책 신뢰도도 바닥



국내 최초의 자율적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기대를 모았던 통합 창원시가 출범 1주년을 지나도록 ‘지역 간 불균형’이란 암초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위기에 봉착했다.

최근 옛 창원시에 흡수된 진해ㆍ마산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과거 3개 시 체제로의 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소원까지 낼 태세다.

통합 이후 나타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진해ㆍ마산 지역 시민들은 집값, 전월세의 폭등과 나빠진 지역경기를 꼽는다. 통합이전 1억1000만원 정도이던 진해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2억원을 호가한다. 마산에서도 전셋값 폭등현상은 마찬가지다.

옛 마산 지역에서 부동산업체를 경영해온 정협상(40) 씨는 “통합 이후 마산ㆍ진해지역 부동산 경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과열됐다”며 “투기 수요가 늘면서 서민들의 전세ㆍ내집마련 부담은 지나치게 과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박완수 창원시장이 강조했던 상향식 복지 수준 통합도 낙제점을 받았다. 강영희 창원시의원은 “통합 창원시의 복지예산이 서민, 노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없는 3무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이 분석한 2011년도 복지예산을 보면 예산서상으로는 2010년도 예산에 비해 2011년도에 사회복지예산이 19.75%에서 21.68%로 증가했지만, 이를 분석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은 삭감된 반면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39.47% 증액하는 등 서민복지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창원시에서 가장 기대했던 ‘행정편의성’ 면에서도 이렇다 할 시너지효과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통합 창원시는 인구 110만명, 지역 내 총생산 29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공룡도시. 그러나 통합 창원시내 시ㆍ군ㆍ구 통합 및 개편 작업은 미뤄져 왔다. 창원시는 통합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통합 기준을 마련, 토론회를 열고 있지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통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지역 간 편차는 여전하다. 진해주민 이은미(43) 씨는 “진해는 진해시일 때는 작지만 그 자체에서 중심부와 주변부가 존재했는데 통합된 뒤는 진해구 전체가 주변부가 되고 있다”며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도 창원구로 이사할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교육포럼 대표는 “창원은 학생 수 18만1289명의 거대 교육도시로, 그러나 교원 1명당 학생 수는 19.53명, 장학사 1명당 교원 수 320명 등 통합 이후 불리한 통계만 남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 창원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도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의 르네상스, 창원의 스마트 정책, 진해의 블루오션’ 정책을 모토로 통합 창원시는 시너지효과를 장담하고 있지만 진해ㆍ마산구 주민들 사이에선 구 창원시의 발전에 들러리를 서는 편중된 정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새로운 시청사 위치선정 문제도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후보지 1순위인 진해ㆍ마산지역에 신청사를 건립해야 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창원=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