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부 이의신청 마감일인 10일까지 이의신청은 총 13만4600여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 마감된 이의신청 접수 결과 총 이의신청 건수는 13만4632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의신청 건수가 13만4600여건인 반면, 지금까지 서울시가 집계한 서명자 수는 81만2468건, 주민투표 발의를 위해 필요한 서명 건수는 41만8000명이어서 주민투표는 이달 말 예정대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의신청 건수는 민주당이 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이의신청 접수분과 전산 검증 결과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유ㆍ무효를 가리게 된다.

이에따라 무효표는 13만4600여 표에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주민투표 발의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이의가 제기된 13만4600건의 서명 중에 불법무효 서명 사례가 다수 발견돼 주민투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의 서명부에서는 한 재개발 조합원 명부가 서명부에 통째로 기재돼 있었고, 민주당 소속 구의원과 가족의 이름이 자기도 모르게 서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상 재개발 조합원들이 조합원 명부 순서 그대로 주민투표 서명부에 서명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더군다나 민주당 구의원과 그 가족들이 명부에 서명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잇는 것이다.

강희용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이들 모두 불법 무효서명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증거”라며 “주민번호 도용 등 중대한 범죄행위도 자행된 이상 증거보존 신청을 하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인 대표 등의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경자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은 “서명을 한 80만 서울시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며 “고발을 하면 당당하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의신청은 무효서명을 가리기 위한 주민투표 전체 과정 중의 일부”라며 “서울시는 10일로 마감된 이의신청 건수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최종 확인해 민주당측의 고발과 상관없이 주민투표를 발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13만여건의 이의신청 건수의 사유는 성명ㆍ주소ㆍ 서명ㆍ주민등록번호 등 필수기재사항의 누락, 중복 서명, 동일서체 서명, 대리서명 등으로 분류된다. 전산으로 분별이 어려운 동일서체나 대리서명 등 사유의 이의신청은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서 무효 여부를 가리게 된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