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ㆍ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청구 서명부의 검증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며 주민투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10일 지난 4일부터 25개 자치구별로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9일까지 모두 8만639건이 접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열람자는 1264명이었다.

이의신청 사유가 주민등록번호 누락, 대리서명, 중복서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들 중 상당수가 무효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또 서명부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전산 검증을 통해 19세 미만자, 다른 시ㆍ도 거주자, 중복 서명자, 선거권이 없는 자 등 무효 서명을 가려낸다.

전체 무효규모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이의신청 접수분과 전산 검증 결과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유ㆍ무효를 가리게 된다.

이 최종 결과에서 유효 서명자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 시민 836만명의 5%인 41만8000명을 넘으면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지난달 16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80만1263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했기 때문에 무효규모가 48%를 넘지 않으면 발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울시가 일요일인 이날까지도 이의신청 접수를 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수치가 확정되기 때문에 예단하긴 힘들지만 이의신청 접수추이와 그동안 이뤄진 주민투표에서 기록된 무효율로 미뤄 이번 서울시의 주민투표 발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은 지난 7일까지 3만2129건, 8일까지 5만6885건, 9일까지 8만639건등으로 하루에 2만여건씩 늘고 있어 최종 마감시 10만건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산검증은 이의신청 규모보다 많겠지만 상당부분 이의신청 내용과 중복된다.

과거 주민투표 사례 가운데 2007년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1차) 청구시 무효서명인 비율이 42.5%로가장 높았다. 2009년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때는 33.6%를, 2008년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 시에는 25.0%를 각각 기록했다.

무효 서명인 비율이 48%를 넘을 경우에 발의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다소 여유가 있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도 “그동안 실시된 주민투표 사례를 볼 때 주민들이 서명을 하면서 기본적인 실수를 하거나 청구 서명을 추진하는 주체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무효규모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기존 무효율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유ㆍ무효 서명자가 확정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오는 25~30일 사이에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민 70%가 무상급식을 찬성해 시의원 의석 70%를 줬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서명부 검증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인력이 동원된 불법투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서명을 한 80만 시민들을 욕보이는 정치적 공세”라고 맞서 양측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