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동안 복지재정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10일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공공복지 지출과 법정 민간복지 지출, 자발적 민간복지 지출을 합한 총사회복지 지출은 129조6060억원(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2.17% 선임에도 불구하고 체감도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총사회복지 지출은 관련 통계 추계가 시작된 지난 1990년 6조510억원에서 19년 만에 비해 21배 이상 규모로 늘어났고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도 17.5%에 달해 경제성장률 9.45%, 국민부담률 11.1%에 비해 1.6∼1.9배 높았다.

총사회복지 지출에서 조세 부담을 뺀 ‘순사회복지 지출’ 규모(2009년 기준)는 132조8750억원으로 GDP의 14.04%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순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관련 추계가 시작된 1995년 이후 14년간 13.7%로 총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복지제도가 확충되고 성숙되는 과정에서 복지를 위한 국민 조세 부담보다는 조세 혜택이 더 컸다는 의미다.

실제로 노령연금,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연금보험 수급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국민연금보험의 급여범위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지출도 많이 늘었다.

또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저출산 해소나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돌봄 서비스 비용이 증가했고, 여성 경제인구 증가에 따른 보육과 관련 산업재해 보상 비용도 확대됐다.

고 연구위원은 이같은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개선 및 소득불평등도 감소 효과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공적이전소득과 조세 부담 및 혜택 등을 고려한 사회복지 지출의 빈곤 개선율은 13.9%에 머문 반면, OECD 국가의 빈곤 개선율은 평균 149%에 달해 우리나라의 10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의 소득분포 개선율은 6%대인 반면, OECD 국가의 전체 인구에 대한 소득분포 개선율은 26∼87% 수준이라고 고 위원은 설명했다.

고 위원은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고려할 때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추가 재정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도제 기자 @bullmoth>박도제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