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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요금 인하’ 정부-업계 엇갈린 입장…“업계 버틸만 하다”…“소비자 부담 가중”
기본료 인하로 통신업계가 수천억원의 매출 감소를 감내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기본료 1000원 인하 결정으로 SK텔레콤은 연간 312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해졌고 초고속인터넷요금, 문자메시지 무료 제공 등으로 총 7500억원의 매출이 줄어들게 됐다.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의 경우 내년 매출이 올해보다 5% 이상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15% 이상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 LGU+도 경영합리화 통해 동참

이통사, 마케팅 축소땐 단말기가격 상승



후발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기본료에 이어 유선요금인하까지 고민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KT 역시 기본료 인하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여서 올해 4세대 네트워크 투자를 앞두고 있는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인하고 있지만 통신비 인하안이 발표된 이후 여론은 정치권의 압박에 밀린 결과 방통위가 소비자와 시장을 모두 만족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통신업계가 기본료 인하에 막판까지 반대한 것도 이런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의 기본요금 인하는 사실상 지난 2004년 9월 이후 7년 만으로 통신사들이 받는 타격은 그 만큼 컸다.지난 2008년 3월에도 기본료 인하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기존에 주어지던 무료통화나 심야할인 혜택이 같이 폐지됐었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받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당시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각각 기본료를 1000원과 1100원씩 내렸지만 SK텔레콤은 무료통화 10분 혜택(약 1086원)을, LG텔레콤은 할인시간(오후 7~12시) 통화료 인하 옵션을 없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받을 매출 타격을 보전하기 위해 할인혜택 등을 없애는 방식을 취해 인하 효과가 별로 없었다”며 “순수히 기본료를 내린 것은 약 7년 만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업계의) 투자여력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거나 차입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후발 사업자인 LG유플러스도 경영 합리화 등을 통해 인하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그러나 “기본료 인하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며 ”소비자도 만족하지 않는 이 같은 강압적인 요금인하 정책이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무엇보다 투자 여력이 소멸되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료 인하가 결정되면서 일부 사업자의 투자 여력은 이미 소진된 상태"라며 "이렇게 되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네트워크 인프라 혜택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소비자 후생 수준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특히 방통위가 마케팅 비용 축소 등을 언급하는 데 대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소비자들의 단말기 가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사업자들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사업자들이) 충분히 버틸 만한 수준은 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번 기본료 인하 결정에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은 해외 통신사들에 비해서는 낮지만 국내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높다는 점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앞으로 가입자당매출(ARPU)은 꾸준히 증가하게 된다는 점 등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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