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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력 피해아동 수사부터 변호사 지원
이르면 내년부터 성폭행을 당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국비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특히 이같이 성폭력 피해아동 조력인제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는 민·형사 절차를 망라해 포괄적ㆍ종합적으로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법무부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률조력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2011.07.13 11:40
한해 강수량 70%…20일새 다 뿌렸다
올해 물폭탄 장맛비가 역대 강수량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충주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의 70%가량이 이번 장마기간에 내렸다. 진주와 대전, 군산, 밀양 등은 일 강수량 극값을 경신하거나 근접한 수준의 강수량을 나타냈다.이번 장맛비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면서 제천 등 중부지방엔 연간 강수량(1000~1500㎜)의...
2011.07.13 11:33
500억 재산규모 밝혔더라면…
美거주 40대男 공개 프러포즈고작 15명신청 결국 불발로500억원대 재산을 갖고 미국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의 공개 프러포즈가 불발로 끝난 사연이 공개됐다.13일 결혼정보회사 선우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건축업을 하며 재산을 모은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사업가인 김모 씨는 최근 선우에 만남을 의뢰했다. 결혼 경...
2011.07.13 11:33
법원 “부산 미군 하야리아 부대 오염정보 공개하라”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의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부산 하야리아(Hialeah) 미군기지의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부산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1.07.13 11:33
“그래봤자 쥐꼬리 vs 있는사람도 자를판”
“10시간 일해도 2600원 더받아”알바생들 실망·허탈감“내년 고용계획 재검토해야”중소기업도 볼멘소리등록금 마련을 위해 최근 서울 홍제동 모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한 박모(23) 씨는 최저임금 소식에 실망감부터 표시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5000원을 넘으면, 내년 가을 학기에는 복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전...
2011.07.13 11:32
“돈 때문에 자긍심 마저 팔았다”…‘국새사기’ 민홍규 2심형량 높여
‘국새 사기’ 사건의 장본인 민홍규(56) 전 국새제작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3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된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의 항소심에서 “전통방식의 국새제작법을 보유하지 않은 사기죄 및 무고죄, 사기미수죄가 모두 인정돼 징역 3년에 처...
2011.07.13 11:31
경찰내 비정규직 노조 생겼다
민원담당등 계약직 결성A 경찰서에서 지문감식요원으로 일하는 B 주무관은 다른 경찰들과 함께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초, 경찰들의 초과근무수당이 배 가까이 올랐다며 좋아할 때도 B 씨는 남몰래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C 경찰서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D 씨는 ...
2011.07.13 11:30
어설픈 수사 피해막심…기업인들 쓴소리 “쓰레기만두 파동 기억했으면…”
성급한 발표로 사장 자살무죄판결후 보상한푼 없어‘수사=처벌’ 관행 버리고전문성·인권성 갖춰야지난 2004년, 비전푸드의 신영문(35) 사장은 서울 반포대교에서 투신자살했다. 이유는 영업 부진 탓. 한 해 18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이 업체는 경찰이 “불량 무말랭이를 이용한 쓰레기만두를 만들었다”는 수사 결과를 공개...
2011.07.13 11:30
경찰관 비리 꼼짝마!… ‘강남 암행어사’ 뜬다
서울 강남권 경찰서들의 비리를 단속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이 강남권 경찰서만 전담하는 특별감찰팀을 만들어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지방청 특별 조사팀 내 인력을 조정, 경감 1명, 경위 4명 등 총 5명을 정원으로 하는 ‘강남권역 특별감찰팀’을 만들어 오는 18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2011.07.13 11:29
부산저축銀 수천만원 수수…인천시청 사무관 체포조사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3일 이 그룹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시청 개발계획과 김모(53) 팀장(사무관)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김 씨는 2005년 11월~2009년 2월 인천 계양구청 도시정비과장...
2011.07.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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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아파트에 검단 넣어야 집값 오르지…집주인들 불로 이름 버린다 [부동산360]
아파트 이름에 포함되는 지역명, 브랜드명 등이 집값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면서 입주민들의 단지 개명 바람은 여전한 양상이다. 일부 단지에선 신도시 명칭을 이름에 넣기 위해 동의서를 걷고 있고, 다수의 단지들은 입지적 강점을 부각하기 위해 역사명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불로동 ‘힐스테이트 불로 포레스트’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는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단지 네이밍 변경 동의서를 걷고 있다. 힐스테이트 불로 포레스트를 ‘힐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