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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광주시, 보전산지 구역 임의로 해제 요청..난개발 초래”
경기도 광주시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관내 보전산지(임업용 산지) 지역을 임의로 지정 해제하면서 난개발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에서 산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씨는 2009년 관내 14필지(2만3325㎡)를 보전산지 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산림청에 요청...
2011.08.23 10:26
정몽준, 박근혜 겨냥 “정치인 인기란 목욕탕 수증기 같은 것”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23일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 “정치인들의 인기란 목욕탕의 수증기와 비슷하다”며 견제구를 날렸다.정 전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박 전 대표의 대세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저도 한때는 여론조사 1등을 여러번 해봤고...
2011.08.23 10:24
노령연금 선정기준 소득하위 70%→최저생계비로
정부가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돼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 140% 또는 150% 이하’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노령화에 따라 연금 수령자는 늘어나고 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제도개선특위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 같은 안을 보고했다.현재 ...
2011.08.23 10:23
송영길 인천시장, 환황해권 5개 광역단체협의회 설치 제안
송영길 인천시장이 환황해권 5개 광역단체협의회 설치를 제안했다.송 시장은 지난 22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충남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벽을 문으로’를 주제로 한 초청특강을 통해 “세계 경제위기와 출산율 저하, 초고령사회 진입, 양극화, 남북한 위기고조 등 지속가능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중국을 대상으...
2011.08.23 10:19
박형준 “오세훈 복지, 정부와 같은 방향”...주민투표, 정치적 영향 있을 것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지정책과 정부의 정책은 같은 방향” 이라며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하며 복지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쓰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재정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박 특보는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번 투표 결과는 향후 복지 패러다...
2011.08.23 10:10
지방행정개편추진위 “전국 시군구 최대 80곳 통합 대상”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최대 80개 시ㆍ군ㆍ구가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기준안을 마련,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최근 시ㆍ군ㆍ구 통합기준 연구 용역안을 통해 인구 또는 면적 규모 등에 따른 지자체 통합 기준을 ...
2011.08.23 10:04
민주당, ’뻘짓투표’ 불참으로 저지해야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실정을 적극 부각시키며 투표 불참운동을 독려했다.23일 대책회의에서 김진표 원내대표는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삐뚤어져 극성맞은 것들은 다 사라지는데 정치판도 내일이 지나면 혹세무민하는 삐뚤어진 입이 사라질 것”이라며 “오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가장 큰 혹세무민”이라고...
2011.08.23 10:03
정부, 리비아 사태 ‘로키’에서 적극 외교로 전략 선회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사실상 막을 내린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 리비아 외교를 그간의 ‘로키(low-key)’ 전략에서 적극 대응으로 수정했다. 카다피 축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포스트 카다피’에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 카다피 세력의 중심인 과도국가위원회(NTC)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지원을 공...
2011.08.23 09:45
김총리 “추석물가 억제 대책 긴밀히 협력 추진”
김황식 국무총리가 23일 “추석물가 억제 대책을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추석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폭우 피해의 여파로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1.08.23 09:42
'김칫국' 먼저...차기 서울시장 후보 수십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생명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투표가 실시되기도 전에 정치권은 벌써부터 차기 시장 후보들을 거론하며 ‘김치국’을 마시는 형국이다.‘준(準)대선급’인 서울시장 선거가 다시 치러질 경우 정치 지형에 미치는 여파가 엄청날 것으로 판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
2011.08.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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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