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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中의 대북정책 모순은 왜? "북한의 親중국 체제화를 위한 장기전략”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면서도 경제교류를 강화하는 모순적인 대북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북한에 중국식 모델을 이식, 북한을 친 중국 체제로 연착시키기 위한 장기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24일 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 고려대 교수)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
2011.08.24 09:00
靑ㆍ정부, 왜 임투세공제 폐지카드 꺼냈나...부자감세 논란피하는 ‘일석삼조’
당ㆍ정ㆍ청 감세 논쟁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가 30년간 가까이 유지해오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청와대와 정부는 당초 “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감세 기조를 훼손할 수 없다”며 당과 감세 논쟁을 벌였으나, 감세 철회를 요구하는 당의 입장이 워낙 완고한 데다...
2011.08.24 08:37
주민투표 투표율 1.7% <오전 7시>
24일 오전 7시 현재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율은 1.7%를 기록하고 있다. 강남구가 2.4%로 가장 높다.지난 4.27 서울중구청장 재보선에서 같은 시간 투표율은 1.3%였다.개표 조건인 33.3%가 넘을지 주목된다.최정호 기자/choijh@heraldm.com
2011.08.24 07:30
“지구를 휘감은 김정일 열풍” 北기관지 보도에 ‘실소’
북한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지구를 휘감은 김정일 열풍’이라고 보도하는 등 찬양일색으로 과장하고 있어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북한 주민은 물론 전 세계에 ‘김정일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조선은 “김...
2011.08.23 17:59
내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구분 보상
내년 7월부터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된업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 보상된다.국가보훈처는 현행 보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2011.08.23 17:35
양원모 군인공제회 이사장 건강상 이유로 사임
군인공제회는 23일 양원모 이사장이 사임했다고 밝혔다.군인공제회 측은 “양 전 이사장이 지난 18일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해 국방부 장관이 사표를 수리했다”면서 “오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신임 이사장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09년 1월 부임한 양 전 이사장은 약 2년 7개월 간 직무를 수행했으며 7개월가...
2011.08.23 17:34
조경태, 예금보호한도 5천만→1억원 확대 추진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23일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조 의원은 “5000만원은 2000년 규정한 금액으로 지난 10년간의 1인당 국내총생산액, 예금규모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호 한도액...
2011.08.23 16:58
주민투표 끝까지 거리둔 박근혜, "서울시민이 판단할 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3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내일이 투표일이니 서울 시민이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임하는 진정성을 알리는 한편, 친박계와 소장파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
2011.08.23 16:48
야당은 반대하는데… 與 한미FTA 비준안 10월 처리
한나라당은 2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시기를 9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결한 뒤 10월 본회의로 못박으면서 야당을 압박했다.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9월5일까지 국회 외통위에 상정해 9월17일까지 의결한 뒤 10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수석부대표는 특...
2011.08.23 14:23
박근혜 “신뢰외교가 필요하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3일 “한반도를 끊임없는 갈등의 공간에서 신뢰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규범에 근거, 남북한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행하게 만드는 ‘신뢰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특히 대북정책에 대해 ‘균형정책’을 강조하면서 “만약 북한이 또다시 군사도발을 감...
2011.08.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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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