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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공장에 농지까지 푼 日, 한국은 “규제혁파” 말뿐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각종 규제 혁신 법안 처리에 국회가 나서 달라며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업 활동과 투자를 막고 있는 장애물 해소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노동시장 유연화와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위한 입법과제...
2023.10.06 11:23
[사설] 다시 고개 쳐든 물가, 인플레 장기화 대비할 때
미국 국채(10년물)금리 급등 후폭풍으로 원화가치와 주가가 급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친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물가마저 고개를 쳐들면서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
2023.10.05 11:31
[헤럴드시론] K-드론의 비상, 대한민국 일상을 바꾼다
지난 9월 22일 제주도 남단 가파도로 드론이 날아올랐다. 가파도 주민이 앱으로 택배를 주문하자 그동안 제주 본섬까지만 배송되던 물건들이 드론에 실려 바다를 건너 집 앞마당에 설치된 수취망에 물건을 안전하게 낙하시킨 것이다. 제주도 본섬으로 복귀한 드론은 이번엔 해녀들이 채취한 싱싱한 수산물을 빠르게 실어 날...
2023.10.05 11:30
[사설] ‘포털 클릭’ 조작 실체 규명하고 시스템 정비해야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 축구 8강전 응원 클릭에서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조작 정황이 나왔다. 카카오가 확인한 중국 응원 클릭 2300만건 가운데 해외 단 2곳의 IP(인터넷주소)에서 2000만건 가까운 클릭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한다. 포털의 여론 조작 취약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스...
2023.10.05 11:30
[사설] 민생 살피라는 추석민심, 여야 정치복원 나서야
엿새간 이어진 추석민심은 한결같았다. 경기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우니 정치가 힘을 합쳐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접한 민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연휴기간 국민이 가장 많이 한 이야기는 경제와 민생을 빨리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
2023.10.04 11:29
[사설] ‘반도체 효과’ 제조업 생산 반등, 한국경제 터닝포인트로
지지부진하던 한국 경제의 ‘상저하고’ 경기회복론에 모처럼 청신호가 켜졌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8월 전(全)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2.2% 증가했다. 이는 2021년 2월 2.3% 증가한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산업생산 증가를 견인한 것은 광공업이었다. 광업과 제조업, 전기&midd...
2023.10.04 11:29
[사설] 공공주택 5.5만채 추가, 속도내서 집값불안 없애야
정부가 5만5000호가량의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사업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공공부문을 먼저 움직여 마중물로 삼고 민간에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사이클을 원활하게 돌리겠다는 것으로, 일단 공급 의지를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다. 눈에 ...
2023.09.27 11:14
[사설] 구속 면한 李...여야 법원 판단 존중하고 민생 전념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 송금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며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자신을 무겁게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를 일부나마 해소하게 됐다...
2023.09.27 11:14
[헤럴드광장] MaaS, 모빌리티 혁신을 실현시키는 열쇠
미래 모빌리티는 현재 산업계와 정부 정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미래 모빌리티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직 와 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광고를 통해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호출하면 오는 자율주행차는 자주 봤을 것이다. 승용차와 택시...
2023.09.27 11:13
[사설] 국회 파행이 불러온 30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늦어지지면서 30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 현실화되고 말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4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이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 자리가 비게 된 것이다. 애초 21일 동의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파장으로...
2023.09.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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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사듯이 청약 넣었다…10번 이상 넣은 사람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올해 들어 10번 이상 청약에 도전한 주택 수요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인 데다 청약 규제가 완화되며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권 등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며 청약자들의 내집마련 도전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청약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0회 이상 청약을 접수한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