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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수 펑크’ 불구 감세기조, 경제활력 마중물돼야
기획재정부가 27일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양가에서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 등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주택 문제 등으로 결혼을 꺼리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다. 또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시 특례 저율과세(10%)를 ...
2023.07.28 11:18
[헤럴드광장] 보이지 않는 사람들
벌써 30년도 더 지난 이야기다. 귀밑 3㎝ 머리 길이, 무릎 위 치마 금지 등 규율을 어겼을 때는 여지없이 머리 잘림을 당하거나 나무 막대로 엉덩이를 맞곤 했다. 기억에 남아 있는 1990년대 흔한 학교 풍경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무서웠다. 지금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 동영상...
2023.07.27 11:22
[사설] 도요타 제친 현대차...저성장 극복 도전·혁신 본보기
현대자동차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4조2379억원을 기록, 분기 영업이익 첫 4조원 시대를 열었다. 기아차 영업이익도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 합산이익이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글로벌 2위까지 올라섰다. 매출 역시 작년보다 17.4% 늘어난 42조2497억원...
2023.07.27 11:22
[사설] 초유의 한미 금리차, 더 급해진 부채 연착륙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며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온 연준은 지난달 금리를 동결하며 한 차례 숨고르기를 했지만 이날 다시 인상을 재개했다. 이로써 미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최고치인 연 5.25~5.50%로 올라갔다. 기준금리...
2023.07.27 11:22
[사설] 한국만 또 낮아진 성장률, 활로는 투자 활성화 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또 하향 전망했다. IMF는 25일 ‘세계 경제전망’수정보고서에서 종전 1.5%(지난 4월)에서 1.4%로, 0.1%포인트 낮췄다. IMF의 올해 한국 성장률 하향조정 전망은 벌써 다섯 차례나 된다. 지난해 4월만 해도 2.9% 정도는 될 것으로 봤지만 이후 점차 수정하며 그 절반 이하...
2023.07.26 11:09
[사설] 이상민 탄핵 기각은 마땅하나 "국민 실망" 뜻 새겨야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핼러윈 참사는 특정인 때문이 아니라 매뉴얼·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라며 이 장관이 재난안전 총괄책임자로서 최적의 대응을 하지는 못했다 해도 파면될 만큼의 헌법과 법률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
2023.07.26 11:09
금융시장의 괴물들②…글로벌 ‘호구’된 해외부동산 투자 [홍길용의 화식열전]
2019년 금융권은 사모펀드 사태로 홍역을 치른다. 해외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라임펀드 등의 비정상적인 판매와 운용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문제 많은 상품을 팔아 돈을 번 사건이다. 하지만 당시 관심은 관련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제재할 수 있는 지에 쏠렸다. 그래서인지 금융권은 사모펀드 사태를 겪고...
2023.07.25 15:09
투자 안 하면 ‘저성장 함정’에 빠진다 [다이앤 코일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이 혼란에 빠지면서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확인한 뒤로 거의 15년이 흘렀다. 당시 어린아이였던 나의 학생들은 그 격변의 시대를 기억하지 못한다. 세계 금융위기, 더 정확하게는 북대서양...
2023.07.25 11:15
[사설] 부동산PF 부실 느는데 ‘성과급 잔치’ 벌인 증권사들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도 위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주요 26개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의 투자 규모는 15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오피스투자건을 중심으로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발 고금리가 불러온...
2023.07.25 11:11
[사설] 학생 인권만큼 책임도 묻는 교육 환경 조성돼야
교권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당국도 학생 인권 중심으로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현장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일선 교사들은 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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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