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륙아주 미래리더스 포럼

트럼프 2기 ‘안보와 통상·무역 연계’

미·중 이해관계 복잡…갈등 지속엔 회의적

내년 11월 중간 선거…긴장감 고조될듯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미래리더스포럼 5월 초청강연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송호창 대륙아주 변호사(미국전략본부장)이 연사로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미래리더스포럼 5월 초청강연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송호창 대륙아주 변호사(미국전략본부장)이 연사로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이자 미국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호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내년 이맘때까지 중국이든 미국이든 버티면서 계속 갈 수는 없을 것이고 올해 안에 (관세 정책은) 어쨌든 결론이 지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송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5월 초청강연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아무리 늦어도 내년 11월 중간선거 6개월 이전에는 중국과 관세 전쟁 문제를 어떻게든 매듭을 지을 것이라 대체로 예측한다”면서 “그 결론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관세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그 관세가 줄어들지, 아니면 제로로 다시 돌아갈지는 지금 알 수는 없겠지만 틀림없는 것은 아마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게 거의 공공적인 견해인 것 같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송 전 의원은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미국전략본부장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의 정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석하고 컨설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법안 분석 전문기업인 피스컬노트에서 아시아태평양 어드바이저를 역임하기도 했다.

송 전 의원은 현재 트럼프 정부(2기)가 1기 때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 전 의원은 “1기 때는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잘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기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고 운을 떼며 “당시에는 공화당 내부에서 견제가 강했다. 미국의 전통 관료들 즉 백악관이나 외곽의 전통 관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포진하고 있어 트럼프가 아주 파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충격이 큰 정책을 얘기하게 되면 정부 관료들이 견제하는 식이었다면 지금 위기에는 정반대”라고 했다. 송 전 의원은 “지금은 트럼프보다는 더 강경파들이 백악관과 내각에 포진하고 있다”면서 “공화당에서 공개적으로 트럼프에 반대 의견을 내는 의원은 5명뿐이고, 트럼프 충성파들이 포진해 오히려 트럼프보다 앞서 나가기도 한다”라고 전반적인 트럼프 2기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송 전 의원은 트럼프 정부가 펼치는 강력한 관세 정책의 배경을 ‘안보와 무역전쟁을 연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송 전 의원은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안보 문제와 무역의 문제를 연계해서 이걸 통해 글로벌 국제 경제 질서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하는 얘기”라며 “‘어느 나라의 무역 수지를 줄이겠다’가 표면적 명분이지만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는 전 세계 미국의 패권 질서 자체를 지금 재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송 전 의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마이런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의 발언과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송 전 의원은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교역을 중단하고 계속 갈등하는 것을 두고 “누가 오래 버틸 수 있느냐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은 애플, 테슬라, 월마트 등 미 증시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소비량이 큰 대두 수입 대부분을 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송 전 의원은 “미 의회가 공화당의 우세로 다 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내년 11월 중간선거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언제까지 현재처럼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송 전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다면 규모와 시기, 지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전 의원은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과 다른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과 대비해서 비용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더해 투자를 확대해야 할지, 줄여야 할지 또 확대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이런 문제가 지금 사실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연방제로 50개 주가 다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도 있고 세제 혜택이나 부지를 무상제공을 하는 주도 있다. 또 공장을 설립한다면 인건비를 얼마나 최소화할수 있는지 그리고 내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정책이 급변할 수 있는데 투자 시기를 언제로 할건지도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전 의원은 북한 개방도 미국의 청사진 중 하나라고도 말했다. 송 전 의원은 “미국이 펼치는 관세 정책, 에너지 산업 부활 기조, 북극 항로 개척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다”면서 “북극 항로를 열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개방하고 북한의 개발에 참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인데, 미국의 자본력과 한국의 기술·인력이 희토류 등 북한의 천연자원을 개발하면 한반도 신경제권을 구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