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단 30일~5월 1일 미국 방문

“대선전 협상 마무리 언급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정책국장과 미주통상과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단이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관세 관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참여한 ‘2+2 통상 협의’에 따른 것으로 이번 기술협의에서 구체적인 작업반 구성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술협의를 통해 작업반(워킹그룹) 구성이 확정되면 이르면 다음주부터 첫 실무급 회의가 시작된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28일 브리핑에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워킹그룹 회의가 개시될 것”이라며 “5월 중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방한 계획에 맞춰 장관급 협의를 진행하고, 그동안 작업반에서 논의한 사항을 점검해 추가 지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시절인 2017~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당시의 협상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전체 협상을 총괄하고, 기재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법무부 등 10명의 실무협의단이 꾸려졌다. 이번에서는 경제안보 분야가 포함되면서 안보·투자 분야 인력이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협의 실무 총괄을 맡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번 기술협의를 통해 미 관세조치 관련 협의의 윤곽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국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기술협의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향후 부과될 신규 관세 일체에 대한 면제를 요청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30일 ‘한국이 대선 전에 무역협상 기본틀(framework)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에 반박하면서 협상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부처합동 설명자료에서 “대선 전에 미국과 협상의 틀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선거운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상황, 국회와의 소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며 “서두르지 않고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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