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

 외부식당 선결제·구내식당 휴무

‘배리어프리’ 대책 상반기 마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청사 내 구내식당을 주 1~2회 휴무하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직원이 애용하는 외부식당엔 비용 선지급도 권고한다. 이후 캠페인을 통해 민간 기업들도 동참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직원들의 외부식당 이용을 촉진시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다.

그 외에도 예산을 투입해 정부·지자체의 필수 구매물품을 선구매하고 최근 경영 부담 논란이 제기된 ‘배리어프리’ 무인단말기 대책을 상반기 내 마련하는 등 정부·지자체가 합동으로 극심한 경기 불황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에 나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를 방문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협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정부와 소상공인 관련 협회 등은 민·관 합동으로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협약도 체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경영부담 완화, 매출 기반 확대 및 재기 지원을 적극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내달 12일까지 한 달간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한다. 정부·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 물품을 중심으로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한다.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평소 이용하는 외부식당에는 선지급을 권고하고,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을 주 1~2회 이상 휴무해 청사 직원의 외부식당 이용도 적극 권고한다.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도입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3월 온누리상품권 20% 환급행사,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 인하,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 확대 검토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대출 상환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전기료·배달·택배비 지원 등 비용 부담완화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매출확대 지원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을 연계 지원해 재기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