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야 연금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접근시켰다. 여야는 6일 모수개혁을 먼저 협의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양당간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 간 회동에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빠졌지만 이날 회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차원에서 열렸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 이후 여야가 모여 이만큼이라도 국정 현안에 뜻을 모은 것은 약 3개월만에 처음이다. 추가경정예산안과 반도체특별법도 한시가 급한데 아직도 평행선이다.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국민의힘 43%, 민주당 44%인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 의장이 중간인 43.5%로 하고 현재 정부가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강화하는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가 수용하지 않았다. 여당은 43%를 고집했고, 민주당은 ‘정부 보고 강화’가 자동조정장치 성격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연동시키는 제도로 여당이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 보고 강화’가 빠진다면 43%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연금개혁안과 추경, 반도체법을 놓고 10일 다시 회동을 갖기로 했는데,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하면 논의 속도가 늦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 지난해 12월 15일이었다. 이를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출범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여야 재논의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달 20일에서야 최 대행과 우 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표가 모이는 4자 회의로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발을 뗐다. 그러나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를 이유로 최 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지난달말 예정됐던 2차 회의는 무산됐고 정부가 빠진 채 여야가 연금 논의만 한 것이다.

우 의장은 “국정협의회가 죽을 힘을 다해야 한다”고 했고, 최 대행은 “반도체법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추경은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정부부처가 세부안을 마련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거치려면 최소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게다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정국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여야가 매일이라도 만나 회의를 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