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경·대륙아주 산업안전법제포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

“‘기업 자율 안전체계 관리 구축’, 정책 핵심 키워드”

“노사 아우르는 건전한 근로·경영 환경 조성하는 데 힘쓸 것”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2월 초청강연에 연사로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2월 초청강연에 연사로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오로지 법과 제도를 우선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대륙아주 공동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등을 거쳐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에 첫발을 내디딘 김 의원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노동위원장, 수석 대변인,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여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먼저 안전한 근로환경, 건전한 노사관계 성립을 위한 현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그에 따른 성과를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해 4월까지 우리나라 근로손실일수는 전(前) 정부 평균의 3분의 1 수준(37.1%)으로 줄었다. 근로손실일수는 사망자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를 더해서 구한다.

아울러 노조 회계 공시 참여율 역시 2년 연속 90%대를 기록한 데 이어 15세 이상 64세 이하 고용률은 2018년 66.6%에서 지난해 69.2%로 상승했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3.8%에서 2.7%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여러 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긴 했지만,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등 여러 국정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여러 과제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중처법은 기업의 경영과 관련해 상당 부분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법치 질서 등 세 개의 축과 법안이 조화를 이룰 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로지 법과 제도를 우선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상섭 기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로지 법과 제도를 우선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상섭 기자

김 의원은 중처법이 본래의 도입 취지에 벗어나 정치적인 논리로 적용 및 집행되는 부작용에 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무안 참사의 경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모두 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고임에도 이 같은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라며 “발생한 재해의 본질을 가리고, 정치적인 논리 아래 선별적으로 (중처법이) 집행되거나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또 노동계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바라보는 노동 이슈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정년연장과 노동시간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청년고용을 줄이지 않는 방향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며, 근로 시간 단축을 전제로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을 사례로 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의 개념은 ‘노동시간을 줄이되 반도체산업을 비롯해 짧은 시간에 특수 업무나 특수 환경을 위한 노동시간만 유연하게 신축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취지”라며 “반도체특별법이 아직 여야 간 이견차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는 결코 퇴보하거나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앞서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반도체업종 ‘주 52시간 예외’ 조항 편입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직접 보조금, 대통령 직속 위원회 및 지원 조직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관련 인허가 최소화, 인력 양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산업계의 외침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반도체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해당 법에 고연봉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넣느냐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 경제와 노동시장이 선진화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하고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왼쪽 여덟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2월 초청강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왼쪽 여덟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2월 초청강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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