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중장기 비전 관련 연구 사전규격

협의체, 30년 단위 비전·목표 수립 맡게 돼

산업구조 혁신 통한 수주 경쟁력 강화 목표

인도 뭄바이 해안가에 건설 중인 고층 빌딩과 주택 풍경.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인도 뭄바이 해안가에 건설 중인 고층 빌딩과 주택 풍경.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민관 협의체를 꾸린다는 계획이다. 국내 건설사들이 특화한 시공 위주의 사업구조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런 내용 담긴 ‘건설산업 중장기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방안 연구’ 용역 발주에 앞서 사전규격을 공고했다. 국토부는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바꾸려면 세계 시장 진출이 필수적인데, 현 상황에선 선진국과의 경쟁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산업 자체를 혁신할 비전을 만들기 위해 협의체 구성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과업에는 협의체가 세계 건설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30년 중장기 비전·목표를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혁신을 주도할 민간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단 방침이다. 주요 건설사,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는 ▷산업 생태계 ▷생산성 제고 ▷인력 수급 ▷기술혁신 등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분과위를 구성해 비전과 추진전략을 논의하게 된다. 비전·목표 수립 외에도 주요 과업으로 건설산업 현 상황 진단 및 전망, 선진국 사례 분석, 세부과제 및 구체적 이행 방안 등이 과업으로 제시됐다.

국토부가 이같은 연구용역에 나선 배경에는 현재 국내 건설산업 구조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자리했다. 국가경제·소득수준이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은 낮아지는데, 선진국 대비 기술력은 낮아 해외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이 높지 않단 것이다.

또한 총사업비, 공사 기간 등에 매몰되며 차별화보다는 효율성에 치중되는 점도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꼽혔다. 아울러 민간 중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노력이 부족하고, 과거 정부대책도 단기 과제 위주로 마련됐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진출을 활발히 나서기 위해선 결국 국내 산업 경쟁력을 발전시켜야 하며, 이런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간에선 반복된 보여주기식의 전략 마련보다는 낡은 규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령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업역 칸막이가 건축법 제정 60여년간 지속되며 해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같은 규제는 방치한 채 겉핥기식 논의만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 분리한 규제로 설계 경험이 부족하다”며 “경험이 있어야 수주 경쟁력도 쌓이는데, 점점 밀리며 국제적인 건설 트렌드에 더욱 뒤처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에 건설사들은 아직까지도 ‘시공을 잘한다’고만 강조하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계가 부딪힌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할 세심한 논의 통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