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보사연 센터장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서 밝혀

“영아기 집중 재정지원 ‘아동 생애주기 전반’으로 해야”

[헤럴드경제]합계출산율 하락과 가임여성 인구 감소로 출생아 수 회복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따라서 가임여성 인구가 150만명대로 유지되는 2032년까지 저출생문제 해결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대구 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저출생 대응 재정 진단과 전략적 모색’이란 내용의 연구발표를 했다.

그는 기존 저출생 대응예산이 주거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양육에 초점을 맞춘 재정지원 정책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편해 유·초등기를 포함한 ‘아동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원이 확대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와 주거 마련 때 출산가구에 상대적 혜택을 주는 등 정책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서울에 집중된 청년세대가 지방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사회보험 기반인 스웨덴의 부모보험, 조세 기반인 독일의 부모수당, 사회보험과 조세를 결합한 일본의 목적세 등을 참조해 개인·기업·정부 간 재원부담과 운용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