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신규 특구 지정 심의·의결

서초 양재역 일대 AI 혁신거점 조성

대전 특수영상·시흥 해양레저 육성

출입국관리법·특허법 등 특례 적용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된 경기 시화 거북섬 일대 모습 [뉴시스]

서울 양재, 대전광역시, 경기 시흥 거북섬 등 3곳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인공지능(AI)이나 특수영상, 수상·레저 스포츠 등 각 지역에 맞춘 특화형 사업을 집중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3곳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 중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구역이다. 20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전국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500여개의 AI·ICT 관련 중소기업·스타트업과 대기업 R&D 연구소가 집적한 서초구는 이러한 강점을 살려 우면동, 양재역 일대를 AI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전문인재 양성, 스타트업 육성, 기술개발 및 저변확대 등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AI 대학원 등 전문인재 양성사업 운영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융자 지원 ▷AI 관련 산·학·연·군 공동연구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서초 스마트도시 페스티벌 개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시행한다.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인 대전의 서구·유성구 등은 국내 최대 다목적 촬영 스튜디오가 소재한 곳이다. 전국 유일의 특수영상 영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36개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기업이 지역에 소재해, 기술 개발 및 활용에 최적화돼 있다.

대전 특구에서는 2029년까지 ▷특수영상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특수영상 콘텐츠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청년콘텐츠타워(공공임대주택) 조성 및 전주기 기업지원센터 운영 ▷특수영상 콘텐츠 테마거리 조성 등을 추진한다.

경기 시흥시의 거북섬동 일원에는 국내 최대의 인공 서핑장, 다이빙풀,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등 해양 레포츠 시설이 자리해 있으며, 이와 연계해 거북섬 해양축제 및 국제서핑대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시흥시는 거북섬동의 여건 및 환경을 인근 시화호의 수상자원과 결합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상·레저 스포츠 관광에 특화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들 특화특구 3곳은 우수 해외인력 채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관리법’ 특례, 특화사업 성과물에 대한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하는 ‘특허법’ 특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지방재정법’ 특례 등이 적용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초기엔 지역 특산물 등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특구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신산업 분야 특구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고민해 발굴한 특화사업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신규 규제특례 발굴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