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결과보고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상무소각장’ 폐쇄 후 완충지역 활용 방안과 관련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14개 아파트 주민들이 광주시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다가 각하당하자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상무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와 상무지구아파트협의회는 지난 26일 상무지구 14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300여장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대자보에는 광주시가 상무소각장 폐쇄 후 활용방안 8차 TF위원회 합의 결과를 어겼는데, 감사원은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지 5년이 경과해 청구 기한을 넘겼다는 광주시 감사실 답변을 인용하며 감사도 실시하지 않고 각하시켰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들은 31일에는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 100여장을 상무지구 14개 아파트와 광주시청 인근 등에 부착할 방침이다. 나아가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20년 11월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옛 상무소각장 부지 동측 나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학교시설 등 공공기관을 건립하기로 주민들과 합의했는데,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별다른 협의도 없이 이 곳에 공공임대아파트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상무지구 단체들은 상무소각장 준공 당시 아파트 세대별로 부당하게 부과시킨 환경개선부담금 80억원을 반환할 것, 소각장 인근에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한 계획이 무산되면서 인근 14개 아파트에 발생한 개별 난방(도시가스)비용 손실액 400억여원을 소급해 지급할 것 등도 요구했다.

상무지구 단체들은 지난해 11월께 감사원에 광주시에 대한 감사 청구를 했으나, 지난 1월 각하당했다. 감사 청구 내용에 환경개선부담금 80억원 반환 등 사안까지 포함하는 바람에 감사원 업무처리규정상 청구 기한인 5년을 넘겨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상무지구 단체들은 지난 2020년 11월 광주시 등이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부분에 한해 감사원에 감사 재청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