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차등 없는 최고가 입찰제로 지방에 있는 광주 송정역의 입주업체 임대수수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송정역 입주업체 평균 임대수수료율은 37.1%로 용산역 24.9%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수수료율 상위 5위 철도 역사는 송정역에 이어 정읍역(32%), 오송역(30%), 신경주역(28.8%), 김천·구미역(27.1%) 순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코레일유통이 철도 역사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 제안매출액·수수료금액·수수료율 등 계량 평가 비중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차등 없이 80%로 두면서 과도한 수수료율 경쟁이 벌어진다고 분석했다. 최고가 입찰제 방식 탓에 송정역의 임대수수료율이 수도권 대형 철도 역사보다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가운데 코레일유통처럼 임대업을 병행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계량 평가 비중이 대기업에는 40%를, 중소·중견기업에는 20%를 둔다. 운영 능력 서비스 등 비계량 평가가 나머지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5년간 철도 역사 입주업체 매출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한 2020년을 기점으로 30% 이상 줄었다.

조오섭 의원은 “과도한 최고가 입찰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유리한 땅따먹기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공정한 경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