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지역뉴스 - 대구&경북
  • 엄태항 봉화군수 각종 의혹 해명 나서...주민 반응싸늘, 도덕적 책임 피하기 어려울듯

  • 기사입력 2019-11-11 20:14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이미지중앙

11일 엉태항 경북봉화군수가 군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자신과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태양광 전도사로 지역의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가 11일 군청 브리핑룸을 방문, 해명에 나섰지만 군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봉화군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엄태항 봉화군수가 지역의 한 태양광 업체 대표이사직을 맡아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엄 군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S업체의 태양광시설 일대에선 산림훼손 등 불법성 개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1일 봉화군 등에 따르면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에 소재한 이 일대는 6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7개소와 예정부지가 조성돼 있다.

이 가운데 5개소는 엄 군수와 친인척으로 알려진 A씨 등 2명이 B회사 대표이사와 감사직 등을 각각 맡고 있으며, 나머지 1개소는 엄씨 성을 가진 외지인 소유로 돼 있다.

엄 군수가 대표이사로 겸직한 S태양광 업체는 1개 시설로 현재 전기 생산을 위해 가동 중이다.

6규모의 초대형 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규제가 많다. 이에 S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위한 편법을 이용, 해당부지를 소규모로 나눠 태양광 발전 허가를 분할 신청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개발행위 관련 규정상 계획관리지역의 태양광발전소 전체 면적이 1이상 될 경우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S업체 소유의 임야 2000에 일부 산림이 훼손돼 있으나 군에선 원상복구 명령조차 내리지 않았다

봉화군은 문제가 된 S업체 부지에 태풍 발생에 따른 지반약화로 제2차 산사태 예방차원에서 12천만 원을 들여 옹벽공사를 해줬다는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대해 봉화군 관계자는 산 정상 부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차량이나 인명피해가 우려돼 응급복구 공사를 시행한 것이지 특혜는 아니다영주 국도유지에서 복구방안을 수립해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라는 통보를 받고 응급복구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사유지인 엄 군수 일가족 소유의 태양광발전단지와 임야였다. 사유지인만큼 소유주가 복구하는 게 원칙으로 보인다. 인근 주민들은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는 바람에 산사태가 난 만큼 개발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하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봉화군은 정반대다. 원인조사는 제쳐두고 19,000만원이나 들여 길이 170m, 높이 4~5m의 거대한 옹벽 설치공사를 대신했다. 복구과정도 초스피드로 진행된것으로 확인됐다. 산사태 발생 15일만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해 11일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다.

더구나 이 과정에 공사를 군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주었다는 특혜논란도 자초했다. 19,000여만원의 복구비 중 군이 자재를 매입해 제공하는 관급자재를 제외한 순수 공사비는 7,100만원. 2,000만원 이상 입찰규정에 따라 제한경쟁이든 공개경쟁이든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2,000만원 이상을 피하기 위해 500~3,000만원씩 4개 구간으로 공구를 나눴다. 4개 구간 중 3,000만원짜리 공사는 여성우대조항을 적용했다.

엄 군수의 공무원 겸직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S업체 대표이사직을 맡아 온 엄 군수는 지난해 봉화군수에 당선된 이후에도 최근까지 겸직하고 있다.

실제로 엄 군수는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200710월부터 최근까지 태양광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법 56, 복무규정 10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말썽이 일자 엄 군수는 최근 과태료를 물고 등기상 대표이사직을 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엄 군수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혹시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지난해 6월 대표이사직 사퇴서를 내고 서류를 만들어 놓았는데 등기 절차를 밟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당시 제출해 놓은 서류로 최근 과태료를 물고 해임 등기서류를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엄태항 군수는 사정 여하를 떠나 각종 의혹에 휩싸여 군민 여러분에게 사과드린다앞으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일에 더욱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각종 의혹이 제기 된 만큼, 철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군수로서 도덕적인 책임까지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며 꼬집어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