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소멸위기 전국 24개군 군수들이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를 꾸리고 특례군 지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단양군 제공)
특례 군 법제화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는 16일 충북 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추진협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이 만든 기구다.
해당 지자체는 인천시 옹진군, (강원)홍천·영월·평창·정선·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군, (충북) 단양군, (전북)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군, (전남)곡성·구례군, (경북) 군위·청송·영양·봉화·울릉군, (경남) 의령군 등이다.
창립총회는 회장 선출, 추진협 규약 의결, 공동협약서 채택·서명, 법제화 촉구 공동성명서 채택, 특례 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의뢰 안건 처리 등 순으로 진행됐다.
회장은 류한우 단양군수가 맡았다.
이날 모인 군수 14명 등 24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특례군 법제화 촉구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특례군 지정 기준 제시 등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 추진을 결의했다. 연구용역비 1억원은 24개 군이 나눠 부담하기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도시와의 역차별로 생긴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해 국가 전체의 효율을 증진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특례군 법제화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의 세입은 한정돼 있지만 특수시책 추진으로 지출은 늘어 지역경쟁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구와 자원 불균형을 초래한 서울 등 대도시 집중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추진협은 특례 군 도입방안 용역을 통해 행정·재정·금융·세제 등 특례 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초대 협의회장으로 추대된 류한우 단양군수는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는 승자가 없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지방 자립과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중앙 정치권과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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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