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군이 45억 원을 투입해 만든 초현대식 복합 회 타운의 야간 전경(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이 거액을 들여 지은 오징어 회타 운 사용료를 수년째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행정부실이 도마 위에 올려졌다.
울릉오징어 회타운은 지난 2015년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군이 45억 원을 투입해 울릉읍 저동 여객선 터미널 인근에 3층으로 만든 초현대식 복합 회 타운이다.
행남등대와 저동 촛대암 등 아름다운 주요 관광지가 훤히 보이는 저동 어항부지 내 수산물판매시설을 현대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시설과 넓은 주차장을 확보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이 건물 1층에는 활어판매장 18개소중 13개소가 입점해있고 2층에는 일반음식점 3개소중 2개소가 입점,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혈세로 지은 건물은 지난 2016년 6월6부터 올해 6월 14일까지 3년간 사용을 허가 해놓고 지금까지 2억2000여만원의 사용료를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취재결과 세외수입 확보에 노력해야할 공무원이 부과 징수업무를 게을리 하면서 사용료 부과는커녕 체납자에 대한 적정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은 무소신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도록 사용료 납부를 고지하지 않아 징수 자체가 불가능해 졌다. 엉성한 울릉군 행정의 부재가 방증된 셈이다.
회타운 사용자 B씨는 “경기침체로 사용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입주 1년후부터 사용료에 대한 고지서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또 “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이 영업을 하면서 언제 사용료를 납부해야하는지 조차 모르고 지날 때도 많은데 그때그때 사용료 납부를 안내만 했어도 이렇게 많은 돈이 채납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쏟아 냈다.
군은 임대 만료기간이 코앞에 닥치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뒤늦게 체납자 압류 조치와 청문개최 등 야단법석이다.
지난 14일 군이 마련한 회타운 입주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수산물 판매업자들은 고지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폭탄고지서를 받아 결국 가산세 까지 물어야 할 지경이 다며 이구동성 항의가 빗발쳤다.
군은 궁여지책으로 가산세만큼은 탕감해주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귀를 의심하게 만든다.
잘못을 인정한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 행태를 보여준 대목이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개인 사유재산 관리도 저렇게 허술하지는 않다”며 “군민 행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꿈꾸는 울릉군의 행정 목표가 공허하기 짝이 없다. 직무를 태만한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릉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독촉해왔으며 앞으로 체납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 단전.단수등 강체퇴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고려하고 있다”며 “고질 사용료 체납자 는 울릉군 공유재산 입찰 제한 조치 등으로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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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