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봉화군이 경북도내 시군 중 내년 첫 시행하는 농민수당제 시행을 둘러싸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봉화군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최근 농민수당제 도입을 두고 전국 지자체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북 봉화군이 도내 시군 중 첫 농민수당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제 전라남도 시·군에서 농민수당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진군의 경우 수당은 아지니지만 농업 특별경영 안정지원금으로 연간 70만씩 지원하고 해남군은 전국 처음으로 60만원 지급 요건을 확정, 입법예고 한 상태다.
봉화군은 농민수당제 도입에 속도를 내기위해 10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지역농민단체와 토론회를 열었다.
농업의 공익가치를 인정받고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받기 위해 봉화군농민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송성일 전 봉화군농민회장의 ‘농민수당, 수렁에 빠진 한국농업을 구할 수 있을까, 배영제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농민수당 도입 현황과 계획, 조규영 봉화농정연구원의 농민수당 도입에 따른 농정의 근본적 전환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최근 WTO, FTA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 농촌인구의 급감과 고령화, 갈수록 심화되는 농가소득 양극화 등으로 시름에 빠진 농민들의 토로가 이어졌으며 농민수당 지원 자체를 환영했다.
농민수당제는 엄태항 봉화군수의 공약사항으로 내년부터 연간 5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100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등록 현황에 따른 농가단위로 지원한다.
앞으로 봉화군은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토대로 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입계획(안)수립, 농업인 단체 및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급근거(조례)를 마련하는 등 농민수당 이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엄태항 군수는 “농민수당 도입은 꼭 필요한 사항이며, 국·도비 지원이 없이는 어려움이 있으나 상부기관과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제토론에서는 이병현 봉화농정연구회원의 사회로 김제일 봉화군의원, 박연홍 봉화군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박규환 봉화지역사연구소장 등이 농민수당제 도입과 농민생활 변화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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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