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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시공무원 악성ㆍ고질민원에 법적대응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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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청 전경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문경시는 도를 넘어선 악성·고질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일부 공무원이 해당 악성민원인을 고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8일 문경시에 따르면 최근 분풀이 민원·진정을 넣고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민원인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민원을 접수한 담당자는 일일이 모든 것을 소명해야 하고, 자칫하면 문책까지 받을 수 있어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 현 실상이다.

경청과 친절로는 응대가 불가한 일부 악성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글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등 도를 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이 받는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악성 민원인이 사무실을 수시로 방문해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이 난무해도 지금까지는 아무런 대응조치를 하지 못했다.

폭행을 하거나 위협을 가해 고소·고발 조치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악성 민원은 그나마 대응방법이 명확하나, 모호하게 법의 둘레를 넘나들며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민원인들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단호한 대응조치는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시민과의 소통강화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성·고질민원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진화하는 악성민원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선량한 시민과 공무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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