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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위군, 의사 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실태 집중 점검

  • 기사입력 2017-06-02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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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군위)=김병진 기자]경북 군위군은 6월 한달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의사 무능력(미약)자에 대한 급여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의사무능력(미약)자는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등 급여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의 가족·친인척 등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해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5월 현재 기초생활보장 급여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57명으로, 이번 점검기간 동안 이들에 대해 급여 수령 여부, 급여관리, 지출내용 등을 확인한다.

군위군 관계자는 "점검결과 가벼운 지적사항은 즉각 시정·개선 조치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