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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 본회의 통과

  • 기사입력 2016-05-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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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19일 지난 20142월 대표발의 한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 2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합의를 이뤄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오른쪽

이완영 의원


이의원이 대표발의,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자원순환기본법 에는 그간 혼용되어 온 폐기물, 순환자원, 순환이용 등의 패러다임(paradigm)을 재정립하고, 순환자원을 최대한 재이용하여 최종처분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국가 및 지자체, 사업자, 국민 등이 환경보전과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본회의 통과로 2013년 기준, 하루에 약 1조원, 연간 약 371조원을 지출해야하는 자원 다소비국인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특히 " 법에는 국민안전을위해 환경,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쉽게 활용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