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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콘텐츠 정책 연구보고서 발간

  • 국내 저작권과 청소년보호 정책의 합리적 규제 패러다임 모색
  • 기사입력 2016-02-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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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분당판교=김이현 인턴기자]청소년정책연구포럼과 콘텐츠정책연구포럼은 11일 청소년정책 연구보고서와 콘텐츠정책 연구보고서를 각각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 후원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 콘텐츠·저작권과 청소년보호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물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이트(www.kinternet.org)의 자료실에서 누구나 내용을 볼 수 있다.

청소년정책연구포럼과 콘텐츠정책연구포럼은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 중심의 연구그룹이다. 관련 이슈에 대해 정기적으로 추진한 포럼 내용을 바탕으로 매년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취지는 콘텐츠·저작권 관련 규제정책과 청소년보호 규제정책의 법률 간 충돌과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살피고 합리적인 규제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번에 발표한 청소년정책연구포럼의 보고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관련 2014년-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시사점(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청소년시민의식 국제비교연구(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보매개자 책임규제 현황과 과제(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위한 국내 교육프로그램 소개 및 방향성 모색(김양은, 건국대학교 KU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교수) △정보기술 거버넌스에 대하여(김지연,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연구소 연구교수)의 다섯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콘텐츠정책연구포럼이 발표한 보고서는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 대한 검토(최재원, 주식회사 북팔 법무이사) △게임소프트웨어산업의 규제개선을 위한 입법논의(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일본에서의 음악 전송 사용료 규정(김경숙, 상명대학교 콘텐츠저작권학과 교수) △디지털콘텐츠 관련 표준계약서에 대한 검토(김창화, 한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링크와 저작(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변리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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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ell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