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분당판교=신민섭 인턴기자(서울대)]올해부터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상시근로자수 및 자본금에서 3년 평균매출액으로 변경된다. 지역강소기업 및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중기청)이 지난 1월 전국에서 동시 개최한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에서 소개된 정책들이다.

정책추진의 핵심은 ‘역동적 기업 생태계 조성’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소상공인 전통시장 육성 △행정서비스 지원을 주요 방향으로 삼았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변화다. 중기청 정책총괄과의 한 관계자는 “상시근로자수와 자본금이라는 투입지표로 중소기업을 정할 경우, 규모가 커진 기업들도 투입지표를 조정해 중소기업 지위에 머무르며 혜택을 계속 받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게 된다”면서 “이를 방지하고 보다 활발한 고용창출을 위해 기준을 ‘3년 평균매출액’으로 바꿨다”고 정책 변화의 취지를 설명했다.

중소기업 간의 과다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올해 1월부터 공공조달 시장 중 2억 1,000만원 미만 물품 입찰시 중소기업 제조물품의 최저가 낙찰제 적용이 폐지된다.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적격심사 방식을 채택하게 됐다”고 제도 변화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80개 사에 100억원) △유망·창업기업에서 현장근무 후 창업케 하는 ‘창업인턴제 실시’ △성실 실패자의 재기를 돕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앤젤투자금액에 대해 1,5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100% 소득공제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창업·벤처 활성화를 꾀한다.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R&D) 지원 정책들도 마련됐다. △수출초보기업 전용 R&D와 △중국진출 R&D를 위해 각각 100억원, 200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기청은 또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1월 중에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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