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하극상 범죄 매년 증가…5년간 944건

휴가나온 군 장병들. 기사와 무관.[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군부대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기강 해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상관을 상대로 저질러진 범죄는 총 944건에 달했다.

2016년 118건, 2017년 226건, 2018년 229건, 2019년 242건, 2020년(상반기) 12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역시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군별로는 육군 789건, 해군 92건, 공군 54건이 발생했다.

특히 육군은 2016년 93건에서 2017년 184건으로 2배 가량 급증한 이후 2018년 201건, 2019년 200건, 2020년(상반기) 111건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944건 중 모욕사건이 748건, 폭행‧협박 121건, 상해 40건, 명예훼손 35건 순이었다.

김민기 의원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군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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