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의 南山工房] 경항공모함사업이 순항하려면…

국방부가 2030년에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3만t급 경항공모함 예상 그래픽. 탑재할 함재기로 F-35B 기종이 유력하다 [연합]

최근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이 발표되자 경항공모함 도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해군의 오랜 염원이자 현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던 사업이라 찬반 논란을 떠나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들을 제언한다.

무엇보다 경항공모함 설계 착수 전에 탑재할 전투기 기종 선정이 먼저다. 이번 중기계획에는 경항공모함에 대한 계획만 담겨 있다. 그러나 기종 선택에 따라 경항공모함 사업추진에 매우 큰 변화가 따라온다. 언론에 따르면 탑재할 함재기로 F-35B 기종이 유력하다. F-35는 최첨단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전투기다. F-35에 대해 미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정책을 모든 구매국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 공군도 F-35A를 전력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보안체계 요구수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시설, 작전운영 등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물리적 보호조치들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해군에서도 작전운영시설뿐만 아니라 훈련시설까지 특별보안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에 접근 가능한 인원을 통제하고, 정보를 유통하는 정보통신체계 등 전반에 걸쳐 최고 수준의 보안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경항공모함과 더불어 이를 훈련해야 할 지상기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즉 항모의 설계과정부터 미국의 보안절차가 적용돼야 함을 의미한다. F-35B를 운용할 모든 시설에 필수적으로 적용될 미국의 보안정책에 따라 경항공모함의 건조부터 작전 운영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경항공모함의 작전운영개념에 대한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 항모의 운용 필요성은 십분 공감하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작전수행 측면의 운영개념은 전무하다. 일부에서는 공군이 전체 도입 계획을 주관하며 이후 교육과 운용을 전담하고, 해군은 항모만을 운용한다고 하나, 이는 군 작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하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각자의 독립된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해 왔던 두 개의 군이 구체적인 작전수행개념도 정립하지 않고 덜컥 플랫폼부터 전력화한다는 것은 무모하다. 새로 건설해야 할 지상훈련기지는 어디에 구축하고, 어느 군이 운용할 것이며, 전력화와 작전운영 및 후속군수지원을 위한 예산은 누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F-35B를 지원하기 위한 함상 및 지상 관제, 정비병력 등은 어느 군이 병력을 충원하여 운용할까. 같은 F-35라도 공군용 A형과 해병대용 B형은 운용목적, 작전운영, 군수지원 등에서 전혀 다른 기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 경항공모함에 같이 탑재할 상륙기동헬기 등 또 다른 전력에 대한 작전운영개념도 서둘러 검토하고 개념정립이 이뤄진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빠른 전력화를 위한 길이다.

F-35B를 운용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을 건조하고자 한다면 탑재 함재기에 적합한 설계가 이뤄져야 하고,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작전운영개념이 우선 정립돼야 한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 쓸 수는 없다. 항공모함을 처음 운용하고자 하기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경항공모함을 통해 위협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안보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