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미정산 규모 2745억원
유동성 지원 등 추가 방안 추진
법원, 2일 회생 개시 여부 심문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한 현재까지의 피해 규모를 2700억원대로 추산했다. 최근 발표했던 2100억원대에서 6일 만에 600억원 이상 불어난 수치다. 향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늘어나 사실상 1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 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3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정부는 이를 고려해 조만간 추가 대응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발표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지원 규모가 최소 5600억원이었던 만큼 그 금액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가 피해 확산방지와 상황 수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제재와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18면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 지난 29일 발표했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판매자의 피해 현황을 파악했다.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현재까지 파악된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31일 기준)가 2745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기준 2134억원에서 6일 만에 611억원 늘어난 것이다. 향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미정산 규모는 지금보다 3배 이상 커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정부는 우선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발표한 지원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으로 최소 3000억원의 유동성을 각각 공급하고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도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발표한 ‘5600억원+알파(α)’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겠다”고 했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환불 처리’를 우선 순위에 뒀다. 소비자는 티메프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티메프에서 지난 31일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에 넘긴 만큼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 절차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차 대책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최소 5600억원의 자금을 수혈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그 규모를 미정산 금액에 맞춰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배경으로 꼽히는 ‘긴 정산주기’를 축소하는 방안과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 등도 논의한 만큼 제도 개선 방향도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에 나선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이날 오후 심문기일을 열어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에 잡혀 있다. 지난달 29일 두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나흘만이다. 법원은 신청 한 달 내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산정한다. 법원이 회생심사를 기각하거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파산한다. 양영경·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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