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현금 복지는 선별복지, 약자복지로 하고, 보편복지는 가급적 사회 서비스 복지로 가야한다”며 “국가의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 차원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또한 재정의 뒷받침 범위를 넘어서면 우리 사회를 스스로 갉아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산업화 되고 경쟁 체제가 돼서 성장 동력이 돼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 전력 고도화와 방위산업 수출 등을 예로 들면서 “사회보장, 사회복지 서비스도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만들어 나가야만 지속 가능하게, 충분하게 (제공)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가 난립하고 있어서 국민들은 알지도 못한다”며 “이런 것도 단순화 해야 국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고, 서비스의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쪽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을 합리적으로 통폐합 해서 시장 조성을 제대로 하고, 현금복지는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또, 각 부처간 협업을 강조하면서 “이 일은 복지부가, 노동부가, 여가부가 하는 일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어떻게 하는지 국민에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자기 부처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 위원(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에 방점을 찍고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재정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은 복잡한 제도를 패키지화해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중복 사업은 합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빈틈없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또,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은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복지 기술, 적극적 규제개선 및 투자, 경쟁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과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복지·사회보장 관련 프로그램이 지난 정부 기간 선거 등을 거치면서 특히 많이 늘어났다”며 “이것을 이번에 구조조정하고, 같은 돈으로 촘촘하고 튼실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 얼마씩 나눠주는 현금복지는 걷어내고, 현금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아동·노인 돌봄, 간병 고용서비스, 교육 등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전략들을 전 부처와 지자체에 일관되게 구현될 수 있게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는 동시에,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 수립에 기틀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