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민주노총이 지난 16일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박2일 대규모 노숙집회를 진행한 데 대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면서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8면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약자가 고통받게 돼있다”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끝으로 마무리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외교 성과를 설명하면서도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책임’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언급,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였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탈이념과 탈정치,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라며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공급망 교란과 기후 환경 위기 같은 지금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