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번)

어젯밤, EU 정상들과의 공식만찬을 끝으로 6일에 걸친 G7 관련 정상 회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5월 20일과 21일에는 G7 초청국 자격으로 확대 정상 회의에 참석해서 식량 보건, 기후 에너지, 법치 안보를 주제로 세 개의 세션에서 토론하고, 대한민국의 역할과 기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G7 회의 기간 중 중간중간에 틈을 내서 인도, 영국, 호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모로, 우크라이나 이렇게 8개 국가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G7 회의 전후로는 캐나다, 독일, EU 정상들이 공식 방한해 양자 간의 협력 방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 동포들을 만났고, 한일 정상이 최초로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도 처음으로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했습니다.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정말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국익은 단선적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안보 이슈, 경제 이슈, 그리고 기후, 보건 협력 등 글로벌 어젠다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외교를 펴야 합니다.

또 정부, 기업, 국민이 각자 뛰는 외교가 아니라, 민과 관이 함께 협업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하고,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국제무대에 나가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펴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외교 행위는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해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기반해야 합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저는 세 가지 이 방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국빈 방미 때 바이든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 선언도 바로 이를 위한 것입니다.

안보가 없으면 경제도 있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면 투자도 다 빠져나갑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비롯해서 국제법과 규제규범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자유 가치를 수호하면서 평화를 도모해 온 전 세계 자유 국가에 대한 도발이기도 합니다.

저는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이 충실하게 이행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G7 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미일 3국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자유와 평화를 되찾아주기 위한 자유세계의 단합된 지지와 노력 역시,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나갈 것입니다.

어제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독재자의 힘이 자유를 열망하는 우리의 힘보다 결코 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유세계의 공고한 연대가 결국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의 승리를 안겨다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G7 외교의 또 다른 과제는 경제 분야입니다.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뛰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살길은 자명합니다.

저는 수출, 투자 유치, 해외 투자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뛰었습니다.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각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입니다.

독일 숄츠 총리가 언급한 ‘de-risking’도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다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양자 회담, 그리고 소부장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양자 회담은 우리의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G7 국가들은 모두 과학기술 강국입니다.

이러한 선진국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우주 항공, 원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 국가들과 서로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양자 회담마다 상대국의 관세, 통관 제도, 신규 입법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거래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 정상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식량과 보건 분야의 취약국이 집중된 Global South를 살피고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기여외교의 주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그린 에너지 협력은 기술의 시너지를 극대화 시킬 것입니다.

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여 있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입니다.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탈이념과 탈정치, 그리고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입니다.

정상화가 되어야 활력과 혁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히로시마 G7 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어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책임있게 행동하여,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기시다 총리와 약 2주 만에 다시 한일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일 양국은 이제 미래로 함께 나아가며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의 리더십을 확보해 가야 합니다.

한일 간에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면, 그만큼 양국의 국민들과 기업이 누리는 편익도 확대될 것입니다.

또, 저는 기시다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했습니다.

피폭 당한지 7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무치는 아픔을 간직해 온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고통에 신음할 때 조국은 그 곁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사과드렸습니다.

이분들을 조만간 고국에 초청해 위로의 시간을 갖게 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우리 재외동포들의 활약상은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우리 조국을 허브로 해서 많은 국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들과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저의 또 중요한 대선 공약입니다.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과 관계 부처에서는 히로시마 G7 정상 회의의 3개 세션, 또 히로시마에서의 8개의 양자 정상 회담, 그 앞뒤로 서울에서 개최된 3개의 양자 정상 회담에서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에 관해 그 후속 조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 전반을 재정비해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공급망 교란과 기후 환경 위기와 같은 지금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 기조로의 전환은 자유와 혁신을 꽃피우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가 아닌, 진정한 약자 복지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는 복지 지원 대상을 감축시키면서도 그 재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툼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활기찬 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취약층이 중산층에 두텁게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두터운 중산층은 국가의 안전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첨단 과학 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첨단 과학 기술의 개발과 혁신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끼리의 국제 연대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G7 정상회의와 이 계기로 11개의 양자 회담을 통해 첨단 과학 기술,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우리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강력한 협력체계를 제안하고, 많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