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씨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표현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일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1심과 같이 정 전 대변인이 문 씨에게 700만원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 할 수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피고는 사건 관련 포스터와 브리핑에서 특혜채용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 사실관계나 정황은 적시하지 않은 채 '지명수배', '출몰' 등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했다.

앞서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17년 5월 대선에 앞서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 문구가 쓰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 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즉시 제보해달라"고 했다.

이에 문 씨는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포스터와 브리핑이 의혹을 해명하라는 의견 표명이라 명예 훼손은 아니지만, 지나친 모멸적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봐 700만원 배상을 판결했다.

문 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서 "이 사건의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점"이라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 전부터 여러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공당(자유한국당)에서 사용됐다"고 했다.

그는 "멸시와 조롱이 선동돼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고 여겨지는 모양"이라며 "이제는 개인들에게까지 퍼져 저기 시골 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