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안대용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유관부처와 함께 도시 생활공간 설계 작업을 통한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범죄예방 환경 개선을 위한 첫 기본계획 기간으로 설정하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30일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범죄예방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과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둔 기구다. 법무부장관이 의장을 맡는다. 9개 관계기관 차관급 정부위원과 대학교수 등 10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체계 구축과 셉테드(CPTED) 사업 추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아파트·학교·공원 등 도시 생활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 설계를 뜻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에는 ▷건축·도시개발 규정의 셉테드 사항을 구체화하고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제도 개선 추진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 개설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체계를 마련해 통합 인프라 구축 강화 등이 담겼다.

또 ▷국토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셉테드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