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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美·EU 자국우선주의’ 대응 통상역량 집중…IPEF·EPA 가속화
안덕근 통상본부장, 제32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대응해 범부처 통상 역량을 집결키로 했다. 또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어하려고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EPA는 일본에서 주도적으로 사용한 경제협정용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3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통상대응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주요국(미국·EU·일본) 통상현안 대응방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 및 대응계획,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방향,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후속협정 동향, 해외 플랜트 수주지원 방안 등 총 5건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우선, IPEF의 주요 의제별 논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을 지칭한다. 무역 규범과 함께 공급망,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공정경제 등 인태 지역의 당면 과제를 주요 의제로 하고 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않은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양자 차원의 EPA 체결도 추진한다. EPA는 상대국 여건에 맞춰 기존 FTA보다 자유화·규범 수준을 유연화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요소는 강화한 무역협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10개 이상의 EPA 협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 아시아-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조지아가 첫 번째 체결 후보국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해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바이오 EPA 추진도 계획 중이다.

또 지난해 6년 만에 재개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도 다음 달 9차 공식협상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엄중한 수출 상황을 감안해 EPA, SECA 추진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가까운 시일 내 상대국과의 협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어 지난해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이후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와 후속협상이 진행 중인 WTO 수산보조금 협정 논의 동향을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플랜트는 2020년 이후 꾸준히 200억 달러(약 26조200억원) 이상의 수주 규모를 유지해왔으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 활력 제고의 전략 분야다.

안덕근 본부장은 “최근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이 우리 기업의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통상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발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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