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사들이도록 강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정부는 물론 농민단체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쌀 이외 타품목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축산과 청년농 등 다른 농업 부문 및 미래대비 예산의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이번 양곡법의 국회 통과로 쌀이 과잉 생산되더라도 정부가 수매할 것이란 신호를 주게 됨으로써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막기 어려움은 물론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축산과 청년농 육성 등 다른 부문의 예산이 축소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쌀 의무 수매에 드는 비용이 올해 5737억원 수준에서 매년 늘어 2027년 1조1872억원, 2030년 1조46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양곡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쌀농사는 기계화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재배가 쉬운 만큼 판로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면 타작물로 유인이 쉽지 않아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며 “쌀 가격 하락뿐 아니라 밀, 콩 등의 자급률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식량안보 강화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농업 생산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사룟값 폭등, 수입축산물 관세 제로(0)화, 가축전염병 발생, 원유(原乳)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으로 인해 축산 분야 예산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축산 분야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현장 농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며, 예산 문제와 함께 쌀 이외 타품목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은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